국민연금, 정치적 격랑 속 독립성 시험대: 환율 방어 논란과 수탁자 책임 강화
2026년 2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목표 비중 축소(38.9%에서 37.2%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으로 전락했다고 맹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국가 경제 정책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지적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논란의 핵심: 해외 투자 비중 축소와 기금 운용의 독립성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목표 비중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장기적인 위험과 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SAA)의 결과물입니다. 일반적으로 SAA는 향후 5년간의 목표치를 설정하며, 단기적인 환율 변동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각적으로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비중 축소가 실제 환율 방어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정치적 해석일 가능성이 높지만,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운용 현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주주총회 변화: 수탁자 책임 활동 대폭 강화
이처럼 기금 운용의 독립성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수탁자 책임 활동(Stewardship Code)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중소 상장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대상 (지분율 10% → 5% 확대)
-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미리 공개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지분율 10% 이상 보유 기업에 한정하여 사전 공개했습니다.
- 2026년 3월부터는 지분율 5% 이상 보유 기업으로 기준이 낮아져 공개 대상 기업 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 이는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형 상장사 경영진에게도 주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주주환원 평가 기준 변경 (배당성향 → 총주주환원율)
- 국민연금이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 대상을 선정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변경됩니다.
- 기존의 ‘배당성향’ 중심 평가에서 ‘총주주환원율(TSR: Total Shareholder Return)’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 총주주환원율은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규모까지 포함하여 주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익을 포괄적으로 측정합니다.
- 이는 기업들이 단순 배당 확대 대신 자사주 소각을 통해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주주환원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